사이버 수사대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수사를 하는데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거 같으면 연락이나 문자없이 그냥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1-2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재만으로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불송치한 사실에 대해서 연락이 가지만 피의자로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