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 내가 거기 포함이 된건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Question

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범인 놈이 잡혔습니다

근데 배상신청 시기를 놓쳐서 재판이 종국이 되었더라구요

근데 이 친구가 상고를 해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거보고

배상신청을 했는데 배상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자나 이런게 전혀 오지 않더군요

제가 배상신청인 유무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직접 지법에 전화를 해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한 것이라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