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문의./
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 그리고 음주사건에
대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해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형사법으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혹시 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이 심각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치상과 사고 후
미 조치로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다면 처벌이 아주 무겁게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자체가 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면 뺑소니 가능성도 있고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급적 피해자쪽과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이 심각할까요?
: 음주 교통사고 후속 미조치라면, 음주사고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구속등 처벌 기준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이 10주내지 12이상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이 8주 내지 10주 이상인 경우,
합의도 안되고, 종합보험도 미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진단이 6주 내지 8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인데요
사고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미흡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빵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음주처벌에다 가중처벌이 조금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사고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면책처리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