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알고 싶어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위 규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Answer 2

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등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