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는 경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