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병원 직원을 사칭해서 할인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저희 집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주유소 직원이 인근 병원과 제휴를 맺었다면서 제가 병원 직원인 것처럼 어떤 명부에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전체 주유금액에서 5,0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강하게 권하는데 일단 제가 병원직원을 사칭한다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주유소 직원 권유대로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주유소측은 어떻게 처벌받나요?(먼저 권했으므로)

Answer 1

그런 행위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병원에 대하여 사기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우선 사기 등으로 기망을 통해 할인 금액 만큼의 편취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