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에서 만약 가짜 기름을 팔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만약 가짜 기름을 팔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그 주유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판매 허가 등의 폐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짜 기름을 팔 경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주유소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