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회사 동료가 몇년전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못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몇년전에 성인물을 다운 받은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잘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가 필요 하다고 저희 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 하더라구요. 만약 재판을 받을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에서 형량이나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Answer 1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드시 법관이 참고하여야 할 서류 등은 아니므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