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받을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회사 동료가 몇년전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못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몇년전에 성인물을 다운 받은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잘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가 필요 하다고 저희 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 하더라구요. 만약 재판을 받을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에서 형량이나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드시 법관이 참고하여야 할 서류 등은 아니므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