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상부터 경품 세금 떼는것은 언제 정해졌나요?

Question

5만원이상 경품에 당첨이 되면 제세공과금으로 22퍼센트의 세그믈 부과해서 징수해가는데 이러한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1973년 12월 2일에 제정된 소득세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994년 12월 31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15%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상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1973년 12월 2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