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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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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23.09.25
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실치사죄의 정의와 요건, 법적인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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