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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청구권이 제한이 되거나 상실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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