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상업적으로 저희직원에게 상품 구매, 가입 하라고 강요 했는데 법적처리가 가능 할까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피해를 본 사례를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치료해 드리는 환자분인데, 치료를 받고 환자분이 저희 직원에게 상품을 건네 주면서 구매 하라면서 강요를 하는데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고객관리 위해 환자분에게 저희 직원이 개인 연락처를 알려 드렸다는데 그 연락처로 문자, 및 전화로 상품구매 및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라고 재촉 및 강요를 했는데 업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록 스트레스 및 불안감이 상승 했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어제는 그 환자분이 저희 직원 연락처로 동의 없이 환자분 폰으로 회원가입 을 하는데 본인 인증 신청을 맘대로 해서 저희 직원에게 인증번호 갔으니까 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하면서 저희 직원 동의 없이
맘대로 본인인증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놀라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동의 없이 맘대로 번호로 인증 도용 한거로 저희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어제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 둔다고 하시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희에게서 말도 안하고 혼자서 끙끙앓고 있다가. 저희가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서 겨우 말을 꺼냈더라구요, 본인도 처음 겪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을 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 측에서는 그얘기를 어제 처음 들어서 바로 그 환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했는지 확인후 그렇게 시도 했다고 하셔서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제지를 연락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로의 복귀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환자분에게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물품강매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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