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해외 조직적인 국제 사기단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사기), 해외 사업 투자권유 사기 등의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인터폴 공조로 수사와 처벌은 되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인터넷 발달과 국제적인 쇼셜미디어(패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발달로 조직적인 해외 사기단이 접근하여 로맨스 스캠(사기), 해외 투자 사업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범죄와 피해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의 피해 사례와 전 세계적인 인터폴 공조와 나라 간 범죄 공조 수사로 처벌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패이스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사진이나 명의 도용으로 접근하는 해외 사기단 느낌의 친구 신청이 자주 와 차단하고 있으나 상식이 부족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수사공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가담하여 통장을 대여해준 자, 현금을 수거해준 자가 검거되어 강하게 처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 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여 주한미군이나 기타 해외의 이성이 접근하여 금품 등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기 고소시에 피해자도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 등이 이루어 지고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 사법권에 의하여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검거와 처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