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장과 카지노의 법령상 구분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모둔 도박행위는 불법으로 인식이 자연스럽게 되는게 사실인데 엄연히 카지노도 도박과 별 다를것 없는 도박성 행위가 아닌가요?
하지만 어째서 카지노장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도 도박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강원랜드 카지노)가 있으며, 이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