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과 카지노의 법령상 구분되는 점은?

Question

일반적으로 모둔 도박행위는 불법으로 인식이 자연스럽게 되는게 사실인데 엄연히 카지노도 도박과 별 다를것 없는 도박성 행위가 아닌가요?

하지만 어째서 카지노장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도 도박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강원랜드 카지노)가 있으며, 이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