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소년시절 범죄를 성인이된 후에 발각된다면
범죄소년시절 소년원에 가지않을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면 일반법원으로 넘어가 처벌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긴 소년재판이 아니니까 기회를 주고 이런취지는 없다 이러면서 더 세게 처벌하거나 징역형을 때리는 등의 경향이 있나요? 이러한 판결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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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소년재판이 아니니깐 강력처벌을 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행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