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시절 소년원에 가지않을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면 일반법원으로 넘어가 처벌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긴 소년재판이 아니니까 기회를 주고 이런취지는 없다 이러면서 더 세게 처벌하거나 징역형을 때리는 등의 경향이 있나요? 이러한 판결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소년재판이 아니니깐 강력처벌을 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행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