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을 매수할때 실거주 의무 등이 있었다면, 현재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 이와 같은 실거주 의무나 다양한 법적 강제사항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종래의 규정이 다 없어지는건 아니고 소급적용하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구입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 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또 2주택 구매시의 기존주택처분조건은 조정대상지역 일때 구입했더라도 2년에서 3년으로 소긍하여 늘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