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가방을 뒤졌을 때 어떡할까요?

Question

친구가 제가 폰하고 있는 사이에 제 가방을 뒤졌는데

그친구가 얼마전부터 친구들한테 문제집을 물어봐서

문제집 보려고 뒤져본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을 보다 너무 놀라서 뭐하는짓이냐고 하긴 했거든요 그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별로 사이가 안좋았던 친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처벌할수 있고 처벌할 법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방을 뒤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방을 뒤진 정황상 가방에 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자체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을 하여 처벌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