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내 가방을 뒤졌을 때 어떡할까요?
친구가 제가 폰하고 있는 사이에 제 가방을 뒤졌는데
그친구가 얼마전부터 친구들한테 문제집을 물어봐서
문제집 보려고 뒤져본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을 보다 너무 놀라서 뭐하는짓이냐고 하긴 했거든요 그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별로 사이가 안좋았던 친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처벌할수 있고 처벌할 법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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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방을 뒤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방을 뒤진 정황상 가방에 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자체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을 하여 처벌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