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할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할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 책임 전가
문제, 실질적인 세금 납부 문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금을 차입시에
법적 변상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있는 사업 관련하여
세금 체납, 4대보험 체납 등을 하는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모든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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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