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sns에서 상대방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그 sns를 비활성화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제 카톡아이디를 알아내서 또 똑같은말을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카톡을 탈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가중처벌이 두려워서요ㅠ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을 탈퇴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