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공매도는 기관의 상환기간이 없나요?

Question

다른나의 경우 대부분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는거 같은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는건가요?

개인은 있으면서 기관만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이 맘대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상황

•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사용

위와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