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이번 선거패배로 국무총리가 사표를 냈다는데 새로 임명할 국무총리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물색중이라고 하던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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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무총리는 최종적으로 야당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선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당연히 국무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전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할겁니다. ㅎ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헌법 86조에 있는 내용으로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