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인준이 없음 안되는건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