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인가요? 무조건 낮은 자세로 갈수도 없고, 강한 자세로 나올수도 업고 국제 정세를 신경쓰다 보면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북관계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개발 중단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북관계의 핵심은 균형 잡힌 전략적 접근에 있습니다.
안보와 대화, 국제 공조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며 실용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경과 유화 사이에서 조건부 대화와 확고한 억지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북 관계의 핵심은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2000년대초반부터 북한 주민등을 위해 식료품 지원 등이나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핵무기 개발이나 무기개발등에 사용한 점은 크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한번에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확인이 뙬때 지원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을 아예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국가이기에 받아줄 때는 받아주고 강경하게 나올 때는 강경하게 나오는 유연한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억지력 확보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북관계의 핵심은 안보를 지키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균형된 외교 전략이에요.
너무 강경하면 군사 충돌 위험이 커지고, 너무 유화적이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고려한 다자 외교와 단계적 신뢰 구축이 중요해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북 관계는 여러 주변 강대국들이 엮여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 판단됩니다.
북한이 지난 십수년 간 암암리에 핵무장을 했고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밀착한 상황입니다. 오랜 경제 제재로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으나 개의치 않고 김정은 정권은 남쪽을 배제한 채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5 세대가 거진 세상을 등지고 전후 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된 지 오래라 통일에 대한 전망과 국민적 관심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단 유지가 오히려 더 낫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체제 유지만 보장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상이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아 주변국들과의 역학 관계 역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평화를 위해서 체제 붕괴를 막고자 북한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끌어 올려야할 필요성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등 서방의 지원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 변경도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