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천장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Question

출퇴근 길에 항상 지나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천장에 고드름이 엄청 크게 여러개 매달려 있는데 항상 지나갈때 마다 불안합니다.

저는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그 구간은 옆차선으로 지나가는데 만약에 고드름이 떨어져서 주행 중인 차에

파손을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위발하게 되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전자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차도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자연 재해와 같은 사고로 만약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사항에 대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 과실이 있다면 사고시에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지자체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나 누수등 다른 문제가 생겨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