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벌금이 크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몇십만원 몇백만원? 기업을 상대로는 몇천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 유난히 미국에서는 벌금이 크게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몇천억의 벌금을 때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선고되는 것을 보지 못한것 같네요. 어떠한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벌금이 크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한 내용은 미국의 벌금형 제도가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보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갖고 비난받을만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통상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 기업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써 가해 기업이 다시는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한 기업 파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1979년 포드자동차 핀토 차량의 추돌로 가솔린탱크가 폭발하여 운전자 등이 사망한 사고에서 포드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1억 2,500만불(약 1,4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