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범죄로 미국에서 검거된 사람의 재판권 관할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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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형에서 차이가 난다기보다, 미국법은 주마다 법정형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고, 판사에게도 선고형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놀라는 '100년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에서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판사에게 재량이 크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