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도형이 잡혔는데 미국안갈려고 엄청 때쓰나보네요 미국은 징역 100년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형이 작을까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제비677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징역형도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다. 영미법은 따르는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