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100년형을 선고 받으면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되고 미국 형무소에서 복역하나요?
그럼, 국내에서 소송제기한 사람들은 권도형에 대한 판결을 언제 받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인도를 받지 않는 한 미국재판을 받고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되지 않는 한 국내판결은 기약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