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사실상 무기징역인 100년 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100년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있으나 100년 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00년 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5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