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