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대리인증 사기 어떻게 하나요?
당근마켓 타지역 인증을 받기위해 오픈채팅으로 제 계정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쳤어요 상품권 사기 2장을 사기쳤고 피해자 두명 피해금액은 26만원 2장으로 52만원입니다...
저도 혹시 같이 처벌받나요? 현재 오픈채팅 기록은 전부 남겨놨고 저장해뒀습니다.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로 처벌받나요?
제가 피해자랑 합의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전액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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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에 대해서 행위의 공동이 있어서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대여 의 사유나 기타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