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도용사기에 연류되었는데 어찌하나요?
제가 타지역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당근마켓은 본인이 사는 곳 지역인증된 물건만 채팅할 수 있어서 오픈채팅 타지역 대리 인증해준다는걸 보고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제 계정으로 상품권 사기를 쳤습니다. 혹시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오픈채팅 기록은 남겨놓고 캡쳐해놨습니다. 피해금액은 24만원입니다.
저는 금전적 피해는 없는데 혹시 제게도 처벌이 들어올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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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나 본인 역시 해당 기록 등으로 계정 등의 대여 등이 있었던 점에서 해당 계정을 실제 사기 행위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대응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대여로 인하여 사기범죄에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아 처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