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Question

지금 한국에서는 저출생이다 저출산이다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통죄 폐지로 인해 기혼자들의 외도 죄의식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과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간통죄는 어떤 이유로 폐지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간통죄 폐지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사생활이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지 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여성단체들의 땡깡까지 다양한 이유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폐지됐을 뿐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자의 경우 민사를 통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민사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불륜이 늘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개인적으로는간통죄폐지는반대입니다 여성단체에서간통죄페지을주장했는걸로압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개인들의 사랑하는 감정까지 국가에서 관여하는것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민법상으로 손배청구 소송은 하지만 형법으로의 폐지입니다

사람이 간통을 하는데에 있어 형법 즉 국가의 법의 칼을 들이대는 거는 옳지않다하였고

미국같은 경우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다 폐지되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