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았는데 또 가능할까요?
몇년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했는데 한번 지원 받으면 못받는건지
또 도움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