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설 도박을 하는 것을 신고하였을 때의 포상금

Question

제가 오늘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 휴게실에서 포커칩 소리와 포커 셔플 소리를 근거로 당구장에 나오자마자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포커칩 및 도박 증거물품 수집을 하셨고 총 사람은 7명이였고 그중 4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셨고 나머지 3분은 자신은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셨습니다. 혹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고발 한 경우라고 하여 현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고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 포상금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