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렇게 무고죄 처벌이 약할까요?

Question

뉴스 기사보면 무고죄 가해자로 선고된 여자들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재범을해도 징역 6개월 정도 받더라구요.

미국 뉴스 기사 보면 무고죄 처벌이 징역 20년형도 나오는데 한국과 너무 비교되더라구요.

여성단체들 보면 현재 성범죄 형량도 약하다고, 더욱 중형으로 다스려야된다고 데모도 하던데,

물론 성범죄도 극악한 범죄지만, 개인적으로 죄질에서보면 무고죄가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발생하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말로 무고해 사회신뢰 근간을 무너트리며, 피해자는 인격적,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하기때문입니다.

미국이 성범죄 형량과 무고죄 양형이 비슷한거보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만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무고죄에 대해 관대한 이유로는 사법부의 양형 철학이 엄벌보다는 교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특히 언어나 서류상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유죄 판결 비율도 낮고 처벌도 소극적이구요.

무고죄 엄벌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허위신고레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사회 정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거운 형량을 때립니다.

이건 배심원 제도라서 사회적 분노나 피해자의 상황이 강하게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서이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미투운동"을 계기로 크게 문제가 된 쟁점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피해자인 여성들이 선뜻 성범죄 고소진행을 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처벌형량이 낮아진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