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자는 왜 법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해외나 다른 나라는 성범죄자가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왜 무기징역까지도 때리지 않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약하거나 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들의 성인식이 더디게 변화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을 낮추고, 처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으로, 성범죄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어 처벌에 대한 요구가 약한 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양형 시스템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과 같은 양형으로 해야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Answer 4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경미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양형기준을 정하기보다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