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3만원 정도의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