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특한병아리
일반인 중에 차명계좌를 만드는 사례가 없나요?
차명계좌는 주로 고위급 임원이나 주식회사 대표 아니면 대기업 회장 등의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높은 사람들이 차명계좌를 어떤 원리로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계좌는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개인 간에도 탈세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일부 사용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의무와 금융정보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 적발 시 세금 추징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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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명계좌 거래가 기본이 되고 있기에
차명계좌는 불법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차명계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 시 실명계좌로 거래를 해야하는게 법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건 당연히 불법자금이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숨기기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차명계좌 단속을 항시 하고 있고 고위층 사람들이 차명계좌 사용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차명계좌는 불법이니 안해야하고 비자금 은닉 같은데 주로 사용하고 하다 걸리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 계좌는 자금의 흐름을 숨기거나 실소유자를 은폐하는 목적이 강하며, 금융당국과 법률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이유는 실제 자금의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계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자금 이동이나 재산 보유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명의 제공자와 실소유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법적 위험 부담도 큽니다. 최근에는 불법 증여나 조세 회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차명계좌 이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일반인은 이런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계좌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세 회피나 채무 추심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 시 대주주 요건을 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고위층이나 기업 대표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핵심 원리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은폐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실명 계좌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에 의해 자산 변동 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대에 금융시스템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권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불법적인 것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 중에도 차명계좌를 만드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존재 합니다.
일반인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족의 명의로 개설하여 예금을 분산 하거나, 빚이 많아서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가족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차명계좌를 쓰는 핵심 원리는 돈을 빼돌릴 때 본인이 바로 받으면 걸리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회사의 다른 직원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명계좌란 말그대로 실질적으로 내 계좌인데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돈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금액이 크지않고 불법이 아니라면 굳이 이러한 차명계좌를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