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하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이 궁금하며, 무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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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해야 성립하는바, 유무죄의 판단기준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사항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폭행또는 협박이 없었고,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성관례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억압, 항거 불능하게 하는 점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고 추후 헤어진 이후에 강간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