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사귀는 동안 성관계한 것을 일방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 남자가 불리한가요?

Question

남녀가 사귀는 사이인데 마음이 떠났는지 관계 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느닺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았는데 관계를 했다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더랍니다. 원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피해자인 거 같은데 성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남자가 불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녀라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소를 나온 직후에 서로간 대화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위와 깉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 확인 없이 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