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중 멸종위기 2종이 발견되어 밭으로 가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경부에서 막은거라 문의 하니 아파트 공사하는 업체쪽에 넘어 가있다고 하는데
아직 농사를 짓을수 없어서 고민이 많네요
이건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 있나요
예전에는 길이 없고 다른 논과 밭을 통해서만 갔는데 이런경우도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누구에게 농로개설을 요청하시겠다는 것인지 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진 맹지라면 일정한 통행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