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역시 승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구가 기준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대전, 대구등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 승격 요건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 당장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했지만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승격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되긴 했었고, 그런 전례 때문인지 100만 언저리만 되면 승격 타령을 하는 곳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정권을 누가 잡고, 여야 구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등에 따라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승격시키는 것의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된다. 하지만 1995년 김영삼 정권에서 울산만 막차로 낼름 승격시키고[22] 지방자치제를 본격 시행해버리면서 자치단체장 등의 이해관계가 생겨나 더욱 복잡해진 정치구도에서 광역시 승격도 더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0년도 까지는 인구 가 100만 명 이상이면 광역시 (廣域市)로 승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여러 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합쳐진 도시 인구 총합이 100만 명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구100만명 조건 보다도 재정 자립도를 우선 조건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인 경우와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격되는 줄 알고 있다. 전국의 광역시는 6개인데 부산(354만, 인구수),

인천(300만), 광주(146만),

대구(250만), 대전(152만),

울산(115만)이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울산은 광역시, 수원은 일반시입니다. 수원이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조건뿐만 아니라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광역시로 승격됐을 시의 영향,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어야합니다.

참고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 행복한 하루 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역시가 되는것은 꼭 인구만 100만이 넘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도시면적이나 지리적인 요건 그리고 재정자립도, 주민투표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