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회원가입 시청 질문있습니다

Question

몇주전에 음란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가입은 했지만 개인정보는 1도 없는 아이디와 비번만 입력하여 가입했고 사이트 내에서 활동도 없이(유포,다운로드) 단순시청만 하였는데 수사가능성이 있나요.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있는거 같지만 사이트엔 취급하지 않는거같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였더라도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가입상태에서 영상을 단순시청한거라면 수사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지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에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