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Question

타인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제 3자가 임의로 알아볼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조회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확인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고인인 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하면,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알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