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 문제로 고소 당했습니다 한번씩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고거래 앱으로

주차권을 구매 후 돈을 매달 제때 내고

주차권 사용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기 관리실에서 요금을 지불을 안하였다고

저희한테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저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Answer 1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차권을 구매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을 종료했다면, 관리실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한 사람에게 있으며 구매자인 본인에게 바로 형사 책임이나 고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실 입장에서는 실제 주차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주차권 사용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소환이나 공식 통지가 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합니다 판매자를 특정할수있게 협조해야할것같아요 관리실이랑 싸우지말고 안되는줄몰랐다 죄송하다 이야기해보세요 !!

Answer 2

일반적으로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한것이지 그쪽 관리실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에 크게 문제가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3

정상적으로 주차권을 구매해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까지 마쳤다면, 관리실 요금 미납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차권 판매자와 관리실 사이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에게 형사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주차권이 불법 전매이거나 이를 알고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거래 기록 등 본인이 정상 구매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