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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예방을 할 조치인가요?

최근 국내의 대표 시중은행의 횡령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예방을 할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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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횡령 사고에 대해서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금융업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지난 4~6월간 은행권이 1만640건의 부동산담보대출 표본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었는데요. 영업점장에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타 은행에도 전파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감원이 한다는 조치는 자주 점검한다는 내용이지 여기에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하여 조작을 하는 것까지 사전에 막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은 말뿐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다신 감방에서 못나올 각오를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횡령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횡령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금의 이체와 관련된 승인 절차를 다단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합니다.

    감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내부감사 및 리스크 관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임직원들이 자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도입:

    금융감독원은 IT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방안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여러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의 내부감사 체계와 경영진의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 사건과 관련된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불어,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은행에 대한 제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단순한 벌금이나 제재를 넘어서, 해당 은행의 경영진 및 관련 직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은행들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들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에서 철저히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횡령 사건들이 디지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최신 보안 기술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함으로써, 횡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금감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거나, 해당 은행의 전문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게 기한을 주는 방법이 있따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감독 계획에 따르면 FSS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 지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빈틈을 없애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FSS는 내부 통제와 기업 지배 구조의 강화를 위해 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법적이고 비건전한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내용을 보면 준법감시인 관련 업부 경력 자격요건을 기존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기업급융 외한 파생운용 담당직원의 강제명령휴가를 도입하고 장기근무시 담당 직책을 2년 순환보직으로 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번째는 PF대출 자금집행 내부통제를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며 네번째는 은행 내규에 임직원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쨰는 KPI가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과 2024년말까지 3가지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전 직원의 최소 0.8%이상 확보

    준법감시부서 내 전문인력 20%이상 확보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이하로 관리 하도록 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