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소득구분 ?

Question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에

영업외수익을 보통 뺴고 계산을합니다 (보수적관점)

영업외수익엔 일자리안정자금등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들로 거의 구성되어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금액들은 포함시켜서 감면을 받아도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수령한 지원금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은 제외시켜야 합니다.(관련판례: 법인-1257.2009.11.09)

세액감면이나 공제는 과세관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