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는 타가정집과 몇KM 사이를 두어야 하나요?

Question

저희는 면단위의 시골입니다.

어제 햇빛이 좋아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5시쯤 창문도 닫고 빨래도 거두워왔습니다.

집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집안전체에 샤프란을 훔뻑 뿌렸는데

져한테도 냄새가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남편에게 쿰쿰한 냄새가 너무 난다했더니 우사 때문이라고 말해서 이해했습니다. 계속 창문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금방 빨아서 말린 옷에까지 냄새가 심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사는 타가정집에 피해가

않가도록 간격을 두어야 하는것이라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몰라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사는 주택에서 몇 km 떨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구조라서 실제 제한거리는 각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군청 환경과·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상 우사 제한거리”와 “해당 우사가 허가·신고된 기존 축사인지”를 확인하시고, 냄새가 심한 날짜·시간·풍향·세탁물 피해를 기록해 두고 악취 민원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