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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왜 사실상 하지 않는건가요?
공약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사실상 평가는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정 운영에 관한 평가는 이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긴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장관급 3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 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직이 국무 총리 산하에 있기에 그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잘 운영 될 지에 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거의 없는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임 5년제 대통령이며 임기 중 국민의 직접적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며 평가가 실질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임기후에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인데 정치적 의미만 있을 뿐 제도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행정부 내부에는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공약 이행률이나 정책 효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공약 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