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는 왜 안 없어지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한 번씩 주식 시장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불법 공매도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불법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시도 자체를 막아햐 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불법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과징금을 맞게 되는 방식이였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화 할 때 까지는 재시행이 안되게 되어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시시장의 수급과 잘못된 상승을 억제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식시장으로의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시장의 생리를 유지하기 위해 아예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공매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그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는 사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최근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에게 최초로 과징금도 부과했고 어느정도 정부가 공매도 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주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으니 지켜볼 단계라고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제도 등간의 허점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불법 공매도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산화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공매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서 얻는 이득이 잡혀서 발생하는 댓가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